재경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전기·가스요금 동결
청년 일자리 20만개 창출·원화 국제화 추진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전기·가스요금 동결
청년 일자리 20만개 창출·원화 국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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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합동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재경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물가 관리와 함께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를 병행해 잠재성장률 3%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하반기 소비자물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7~8월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신선란 2억개를 긴급 수입하는 한편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해 저가 공급할 계획이다.
국제유가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 연장도 추진한다. 전기·가스요금은 하반기 동결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산업단지와 클러스터 조성, 전력·용수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유재산 활용과 지방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AI와 양자기술, 방산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전력반도체 등 미래 산업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도 마련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에도 나선다. 또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청년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AI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20만개, 청년 창업가 10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세 대비 저렴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결혼·출산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에 이어 내년 1월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조세·재정 개혁과 공공기관 개혁도 추진한다.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고관리 혁신,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AI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 혁신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