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감자’ 교육재정교부금…교육부-시도교육감 본격 논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지방선거 후 첫 시도교육감 한자리
교부금 개편 관련, 내국세 비율 사수 '총력'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10일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회의'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외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연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댔다.

최 장관은 15일 오후 전북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로 새로 선출된 시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총회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자리였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현장 여건과 의견을 교육감들과 공유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소통 창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우리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롯하여 여러 중대한 현안과 마주하고 있다"며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전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인 만큼, 시도교육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 도입된 제도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세수 증가에 따라 배분 규모는 커진다는 지적이 재정당국 쪽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라는 이유로 현 내국세 비율(20.79%)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초호황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확장 재정 당위성을 강조해 총회에서 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단순히 학생 수 줄어드니 내국세 비율을 낮추려는 건 지극히 '효율성'만 강조하는 발상"이라며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저출생의 악순환만 야기하기 때문에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는 16일까지 이어진다. 협의회장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회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