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안보환경 부합 장교양성 위해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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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개혁의 필요성을 3가지 이유로 정리했다.
우선 각 군 사관학교가 병립돼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되는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안 장관은 "각 군 사관학교는 약 700~1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학 규모에 불과하지만 2900여 명의 생도 양성을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현대전 양상 변화를 고려한 교육체계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쟁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오늘날 전쟁은 지·해·공 군종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며 "사관학교 교육도 전장이 전 영역으로 확대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셋째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해 한미간 FOC 검증을 완료하고 SCM에서 회복연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사관학교에서 양성된 장교들은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어갈 주역이 돼야 한다.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장교 양성을 위해 새로운 교육체계, 우수한 교수진, 최첨단 교육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교수비율을 높이겠다는 비전도 내세웠다. 안 장관은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학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들이 장교양성 일선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역 교수들을 충분히 예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 사관학교의 상징적 가치가 있는 시설과 기념공간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안 장관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미래세대 인재들이 원하고 부모들이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겠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국방교육 대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국방부는 열린 자세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