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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조성 절차를 단축해 착공 시기를 기존보다 1~2년 앞당길 계획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과천·태릉 등 도심 우수 입지 공급도 신속히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 지원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추진한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택용으로 전환을 확대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용지 등 도심 내 신규 공급 부지도 추가 발굴한다.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기준과 인센티브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 안전망도 강화한다.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올해 하반기 도입한다.
건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해체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전면 점검해 하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공정 영상 촬영 의무화와 발주·설계 단계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정주·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와 주거지를 30분 내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기관별 이전 절차도 본격화한다.
지방 중심의 교통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비롯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 공공서비스 개편도 추진한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8년까지 노후 차량 280량을 리모델링하는 한편 2027년까지 신규 차량 184량을 발주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체계는 공공관리회사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단계 운영 구조를 개선해 임대료 부담을 현재 매출액의 평균 33% 수준에서 8~9%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모두의카드 혜택을 확대한다. 9월에는 그린카드, 11월에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연계를 강화하고,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주차면은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확충하고, 이동로봇 상용화 촉진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