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605건·147억원 적발…부정수급 엄중 조치

행안·지방정부,상반기 합동점검…부정수급 의심 8667건 중 605건 적발
부정수급 제재금 8배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지방보조금부정수급책임관회의'를 주재하며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정부와 지방정부가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합동점검한 결과, 지방계약법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과 근거 없는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급액 147억여원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오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합동 점검 결과와 하반기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4월 발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 발표했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하반기 점검 계획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점검단과 전국 17개 시·도 점검단(74개 반·485명)을 구성해 시도 현장점검에서 577건, 96억7300만원이 적발됐다.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고위험 사업 66건을 별도로 들여다본 특별 합동점검에서는 28건, 50억4300만원이 적발됐다.

기존에는 지방정부에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파악된 부정수급 의심 집행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점검했으나, 올해부터는 시도 점검단이 탐지된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금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운동기구 구입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정산한 사례, 지방보조금과 자체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중복 지급한 사례, 퇴직연금 적립금을 필요액보다 과다 집행한 사례, 지방보조사업으로 발생한 교육 수익금을 지방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관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지방정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교부 취소와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가 이뤄진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오는 27일부터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속히 고발할 수 있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반환 명령액의 30% 수준이던 신고포상금은 반환금뿐 아니라 제재부가금을 포함한 실제 환수금액의 30%까지 확대하고 제재부가금도 최대 반환금액의 8배까지 상향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지방정부 합동 일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회계사 등 민간 전문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고위험 사업에 대한 점검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해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