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가정보국 띄우지만 中일본인구금·희토류 압박…다카이치 경제안보 구멍

5월 국가정보회의법 성립때도 中전문인력 부족지적
韓도 '中→日→韓' 연쇄 충격 경고

국회에서 답변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일본은 내각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권이 국가정보국 신설을 앞세워 경제안보와 정보 역량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중국의 정치체제와 경제압박 수법에 정통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일본 기업 직원의 신병과 희토류 공급망을 동시에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가운데 국가정보국신설 같은 조직 확대보다 대중국 정보망과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국회는 지난 5월 27일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하고 정보 수집·분석의 지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법안 성립 직후 "더 많고 질 높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보를 종합하는 국가 차원의 '정보 사령탑'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제도 정비가 중국에 대한 정보력 강화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주간신조는 16일 중국이 일본인을 구금하는 '인질 외교'와 희토류 통제를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정권이 대중국 정보 전문가들의 경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가정보국이 출범하더라도 중국 공산당과 정부기관, 지방 당국, 국유기업의 움직임을 읽을 인력이 부족하면 간판만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공안기관에 정통한 한 관계자도 아시아투데이에 "국가정보국이 신설되더라고 실제 일은 기존의 공안조사청, 경시청 등 기존 조직에서 다 할 것이다. 국가정보국은 예산만 쓰는 필요없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로 말했다.

대중 무역에서 일본 기업이 맞닥뜨린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됐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는 일본 대기업 계열 직원 2명이 희토류 자석이 들어간 제품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로 구금됐다. 일본 언론은 이들이 소속된 기업이 2025년 전반부터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사건 자체보다 주목되는 대목은 중국의 불투명한 규제와 집행이 일본 기업 활동을 직접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위안화 위에 놓인 희토류 금속.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경제안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은 일본을 겨냥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도 강화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와 로봇, 반도체, 방위산업에 필수적이다. 일본이 수입처를 다변화했지만 중희토류와 영구자석 분야에서는 중국의 채굴·정제·가공망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다. 중국은 사람의 이동과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동시에 산업의 원료까지 쥐고 있는 셈이다.

◇한국도 중국발 대일 압박 영향권
이 문제는 일본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국 산업통상부는 지난 1월 중국이 일본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시 정부와 업계는 '중국 원료→일본 가공소재→한국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구조 때문에 일본의 생산 차질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 산업으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도 산업안보 공급망 태스크포스로 확대했다.

한국 정부는 이어 지난 2월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는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확보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재활용, 대체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이 일본을 압박해도 연결된 한국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카이치 정권이 만드는 국가정보국의 성패도 조직 규모가 아니라 이런 연쇄 충격을 얼마나 일찍 포착하느냐에 달렸다. 중국의 압박이 시작된 뒤 희토류 재고를 확인하고 구금된 직원을 지원하는 것은 사후 대응이다. 사람과 자원을 함께 움직이는 중국의 전략을 사전에 읽지 못한다면 일본의 국가정보구과 경제안보 강화는 허장성세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