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증산 총동원…수산물 물가 안정 총력
김 세계표준 추진…제2의 김도 발굴
中 불법조업 원천 차단 강화…인공어초 등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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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수산물 물가 관리, 해양안전·영토 관리체계 구축, 중동 상황 관리와 위기 대응체계 개편,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권 육성 등 8대 하반기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해수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부산과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개시한다. 시범운항을 통해 운항 경험과 물류 데이터를 확보하고 한·유럽 하절기 컨테이너 정기 특송서비스 개설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내 부산항 진해신항 운영사 선정 절차를 개시하고, 극지 해기사를 양성하는 한편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5월 기준 극지 해기사 유효 자격 보유자는 총 117명이다.
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해 노르웨이에 '고등어특사'를 파견하고, 할당관세(10→0%) 인하, 갈치와 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 증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격 안정 작업도 추진한다. 갈치 조업 구역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오징어는 남서대서양 공해에 어선 4척을 추가 투입한다. 물김은 양식면적을 확대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물량을 상시 점검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김의 초격차 유지 전략과 굴·전복 등 제2의 김이 될 수출 품목 발굴에도 힘쓴다. 해수부는 올해 11월부터 김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부터 수출상품 명칭을 'GIM'으로 통일하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김을 Nori(일본식), Seaweed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 김의 단백질과 색상 등을 기준으로 김 등급제를 하반기 도입하고, 국제 마른김 거래소 설비도 내년 초까지 준비한다. 황 장관은 "세계 교역량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우리 김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김 세계 규격 제정과 GIM 김 명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불법 어선 조업 차단도 강화된다. 해수부는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의 불법 어선을 억제하기 위해 인공어초 같은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중국 해경과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통상 중국 불법 어선은 선명과 선적 증서 등이 없는 무허가 어선으로, 중국에서도 엄격하게 통제 대상인 불법 어선을 말한다.
인공시설물을 해저에 설치하면 중국 불법어선이 주로 사용하는 자망·타망이 걸려 그물이 찢어질 수 있어 우리 수역에서 조업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과거 2015~2017년 접경수역에 인공시설물을 설치한 결과 당시 중국 불법어선이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우리 어획량은 2만4000톤에서 5만 톤으로 늘어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올해 해경·군과 합동으로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10월부터 12월까지 단속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도 현재 2척에서 5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양영토 관리 차원에서 독도를 포함한 관할 해역에 4000톤급 조사선 온바다호를 투입해 해역 조사를 추진한다.
해양쓰레기 수거로봇도 기존 12대에서 16대로 다음 달부터 추가 배치된다. 또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AI 이안류 사고 예방 플랫폼과 선박 AI 화재탐지 장비 실증도 병행 추진된다. 또 청년 유입 확대를 위해 동남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방인재로 채용하고,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신설, 정착지원금 제공 등을 통해 청년 귀어·귀촌을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수산창업 장려를 위해 이달 중 '미래 청년기업펀드(40억원)'도 신설한다.
해수부는 부산 신청사 부지를 8월 중 선정하고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기업 유치와 투자를 위해 '해양수도권 공동 정책협의회'를 다음 달 구성하고, 1000억원 규모의 중앙·지방·민간 출자펀드를 연내 조성한다.
황 장관은 "동남권 해양산업 고도화를 위해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암모니아 선박 연료공급 실증에 나서겠다"며 "나아가 해양수산업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