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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투표율 ‘C학점’…민주 87%·국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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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7.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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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지난 6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들의 법안 투표율이 76.7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정권 교체 이후 집권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 야당이 법안 표결에 불참한 영향이 반영됐다며 전체 투표율을 'C학점' 수준으로 평가했다.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20일 22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 전자표결 1246건을 대상으로 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국회의원들의 평균 법안 투표율이 76.7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법안 투표율이 87.36%로 집계됐다. 민주당에서는 서영석·이훈기 의원이 각각 100%의 투표율을 기록해 공동 1위에 올랐고, 이건태·박성준·이강일·최기상·박해철·권향엽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 법안 투표율은 61.58%였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의원이 90.54%로 가장 높았고 조지연·조승환·이달희·이만희·백종헌·조경태 의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의원 가운데 법안 투표율이 90% 이상인 의원은 78명이었다. 80%대는 62명, 70%대는 39명, 60%대는 41명, 50%대는 26명으로 집계됐다.

법안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의원은 25명에 달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8.42%로 가장 낮았고, 주호영·윤한홍·김은혜·배현진·송언석·김장겸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선수별로는 초선의 평균 투표율이 81.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선 74.63%, 4선 73.21%, 3선 71.25% 순이었으며, 5선은 64.71%로 가장 낮았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미국 상·하원 의원의 2025년도 법안 투표율은 96.8%이며 미국 하원에서는 361회의 기명투표가 있었는데 민주당 9명, 공화당 14명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22대 국회 전반기 100% 투표를 기록한 의원이 겨우 2명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법안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설령 수적 열세에 대한 항의라고 하더라도 무책임한 입법권 포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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