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국민들 대출 규제하더니 본인은 사금융으로 꼼수”

"더불어민주당 아닌 '더불어근저당'…사금융으로 집매각"
"與, 종합특검은 정치보복…국가 수사역량 낭비하는 민폐"
정희용 "대출규제 전면 재검토·선관위 특검 추진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자택 매각 과정에서 17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두고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제2차 종합특검법 연장안에 대해서도 "정치보복 특검"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수인은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면서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이익을 봤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갭투자를 투기라고 몰아붙이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규제를 우회할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민간 공급 확대 중심으로 바꾸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종합특검 연장 강행에 대해서도 "특검 남발로 국가 수사 역량이 낭비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특검 종료 직전 야당 정치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연장을 위해 집권여당에 대놓고 로비했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 의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대출규제 완화 제안이었다"며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종합특검과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특검 공화국'이 됐다"며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은 추천권을 이유로 막으면서 정치보복 특검만 추진하고 있는데, 수사 성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혈세를 투입해 특검을 연장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집중호우로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이 확인된 임시주택에는 선제적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재민들의 주거와 생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