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토론 종결 요건 완화 및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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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시도 때도 없이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추기 위해 무제한토론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원내부대표도 "반헌법적 떼쓰기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전날 상정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을 통해 "전날 오후 제출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서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종결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결 가결을 위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표결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완성을 위한 최종 여론 수렴에 나섰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며 "국가 수사 역량을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뢰 높은 개혁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30분 본회의 표결 직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당내 찬반 토론을 거쳐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주요 민생 및 사법 부문 현안들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언급하며 물류창고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또한 외교부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취소에 대해 "사필귀정이나 실무자 징계로 끝내선 안 되며 왜곡 경위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천준호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내일(22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일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죄가 있다면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