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고액 논란’ 매듭…與 선관위, 대표·최고위원 2000만원씩 인하

원외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50% 감면 의결
"2000만원 낮춰도 당에서 감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기탁금을 기존보다 각각 2000만원씩 낮추며 '고액 기탁금 논란' 수습에 나섰다. 주요 후보자들이 이미 예비경선 기탁금을 낸 만큼, 본경선에서는 인하된 총액을 기준으로 잔금만 납부하게 된다. 다만 원외 청년 정치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탁금 인하에 따라 당대표 후보는 예비경선 기탁금을 포함해 총 8000만원, 최고위원 후보는 3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자에 이어 장애인 후보자에게도 기탁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예비경선 기탁금은 등록 절차가 마감된 점을 고려해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임호선 선관위 부위원장은 "예비경선 기탁금 기준을 낮추면 등록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이미 납부한 예비경선 기탁금을 조정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기탁금 조정에 나선 것은 고액 논란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4년 전당대회의 예비경선 기탁금은 500만원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총기탁금도 당대표 4000만원, 최고위원 1500만원으로 현재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정민철·김형남 최고위원 후보 등 2030 청년 정치인들이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 당 안팎의 비판도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당내 인사들은 기탁금이 대폭 인상된 배경을 문제 삼으며 원외·소수 정치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민주당은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 낮춘 배경에 대해 당이 감당할 수 있는 선거 비용 수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위원장은 "기탁금을 2000만원 낮춰도 투·개표 비용 부담을 당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4년 전당대회 수준까지 기탁금을 내리지 못한 이유로는 당원 증가에 따른 투표 비용 상승을 들었다. 약 150만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야 해 데이터베이스 확대에 따른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관련 비용을 약 8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원외 청년 정치인에게 수천만원대 기탁금은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임 부위원장은 "어떤 사람에게는 1000만원도, 500만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나서는 과정이며 기탁금을 납부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