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내일 오세훈 1심 선고…尹 판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

“사법부, 정치 파장 이유로 오 시장에 예외 적용 안 돼"
"내일 유죄 선고되면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 져야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사법부를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결을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과 같은 기준으로 심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열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사법부는 정치적 파장을 이유로 오 시장에 대한 어떠한 예외나 온정적 잣대도 적용하면 안 된다. 윤 전 대통령 판결에 적용된 법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오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인 오 시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이번 사건을 명태균 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오 시장이 그 사기를 활용해서 국민의힘 당내 서울시장 경선에서 이기려고 했다는 혐의"라며 "제공한 자가 사기꾼이면 본인이 경선에서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오 시장이 특검을 향해 "정치적으로 고용된 특검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꿨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이 정치적이기에 믿을 수 없다는 논리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거부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내일 유죄가 선고되면 오 시장은 더 이상 억울하다는 말 뒤에 숨을 수 없다. 항소할 권리가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건 아니다. 오 시장은 정치공세할 것이 아니라 천만 서울 시민에게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