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주일한국대사관, 다카이치 지지율 급락원인 추적…한일관계 파장 촉각

마이니치51→41%·아사히60→53%·지지통신54.3→49.0% 일제 하락 자민당, 보수법안 강행·민생대책 지연 점검
韓대사관도 대외정책 변화가능성 분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연합뉴스

일본 자민당과 총리관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지지율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급락하자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자민당 스즈키 간사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 "홍보본부를 중심으로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일 한국대사관도 지지 기반 약화가 다카이치 정권의 국정운영과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이라는 전날 뉴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본 여권과 한국 외교당국이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은 마이니치신문 조사다. 마이니치가 지난 18~19일 실시한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월의 51%보다 10%포인트 떨어진 41%로,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비지지율은 35%에서 44%로 9%포인트 올라 처음으로 지지율을 앞섰다.

같은 기간 실시된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60%에서 53%로 7%포인트 하락했다. 비지지율은 27%에서 35%로 8%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통신이 지난 10~13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4.3%에서 49.0%로 5.3%포인트 떨어져 정권 출범 이후 처음 50% 아래로 내려갔다. 특히 60대 지지율은 63.7%에서 39.9%로 급락했다.

조사 방식이 서로 달라 수치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 조사에서 동시에 하락세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자민당 내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자민당과 총리관저는 황실전범 개정 논란과 국기손괴죄·부수도 법안 등 보수 성향 의제를 밀어붙인 국회 운영이 중도층 이탈을 불렀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일 한국대사관도 다카이치 정권 지지율 하락에 따른 지지 기반 약화가 정권의 국정운영과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주일지역공관장회의 /최영재 도쿄 특파원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식료품 소비세 감면 등 민생대책보다 쟁점법안 처리를 우선한 것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국민 생활과 거리가 있는 의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중요한 물가대책이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입헌민주당도 지지율 하락을 '정권 종말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총리관저에서는 식료품 소비세 감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보수정책 중심의 국정운영을 유지할지, 민생과 경제를 앞세우는 방향으로 정책 순서를 바꿀지가 지지율 회복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주일 한국대사관도 한일관계 파장 분석
주일 한국대사관도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 급락 원인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대사관은 정권의 지지 기반 약화가 정상외교와 한일 협력 추진력, 역사·영토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이 중도층 회복을 위해 민생 성과와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중시하면 현재의 한일 협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보수 지지층 재결집을 우선하면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메시지가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지지율 하락이 곧바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물가대책의 속도와 보수 쟁점법안의 조정 여부, 다카이치 총리의 향후 대외 메시지가 정권이 선택할 지지율 회복 전략과 한일관계의 방향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