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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설공사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도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여수1호 프로젝트는 지난 2월 발표한 '대산1호'에 이은 두 번째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계획이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D/S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한다. 노후 NCC 설비 2기의 가동도 중단해 석유화학 업계의 공급과잉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450억원을 증자하고 고부가 제품 전환과 인프라 구축 등에 약 2532억원을 투자한다.
정부와 채권단은 7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고부가 전환을 위한 신규자금 등 4500억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수입자금 대출보증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기간도 기존 4년 거치·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5년 분할납부로 늘린다.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 인허가 승계 등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2026년 8월까지 지정된 여수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한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임금·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의 운영 주체도 현재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건설현장에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안도 논의됐다. 연구지원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경제·사회 각 분야와 연계한 발전전략을 마련해 정부 정책 수립과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등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불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