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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를 묻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도 여러 유형이 있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개발에 대해서는 "총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며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의 상당수가 떠나야 하는 측면이 있다.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정비사업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환경 개선과 고품질 주택 공급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공급 확대 수단으로 볼 때는 가구 수 변화와 기존 주민 이탈 문제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아울러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의 재신청 제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무분별한 재개발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건의에는 "정부 권한은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