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기반 AI 혁신”…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위,업무보조·정보추천·선별판단 등 보호조치 차등화
사전 설계·개발·구축·적용·관리 단계별 점검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부분의 인공지능 전환(AX)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AX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서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공개했다.

공공기관은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보건, 안전, 민원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일부 현장에서는 AI 및 개인정보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해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내서는 AI 관련 사전실태점검,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기준, 안전조치 등을 안내서에 체계적으로 담았다. 공공 AX 추진 과정을 사전 설계→개발·구축→시스템 적용·관리'등 3단계로 나누고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 설계 단계에서는 AI 도입 목적과 처리할 개인정보 항목을 명확히 하고 수집·이용·제공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개발·구축 방식을 선택할 때는 시스템 성능 뿐 아니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성격과 예상되는 프라이버시 위험을 함께 고려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자료 요약이나 검색, 민원 챗봇 등 기초업무 보조 유형에는 AI에 입력할 수 있는 정보와 금지되는 활용 사례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시스템 적용·관리' 단계에서는 배포 전·후 테스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을 지속 확인하고,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 권리에 대한 보장절차를 수립해 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안내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해소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공공 AX 프라이버시 헬프데스크'를 상시 운영한다. 헬프데스크는 공공기관의 문의 내용과 사업 특성에 따라 법령 해석, 사전적정성 검토제, 가명정보 처리 지원, 규제 샌드박스 등 적합한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종합창구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 AX는 국민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혁신의 핵심 수단"이라며 "공공기관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혁신을 주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해 공공 AX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