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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에 같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23일 KBS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입주를 앞두고도 잔금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졌다.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일반 국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DSR과 정비사업 이주비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의 문제점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책 변경이나 획일적인 규제로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역과 상황에 맞춘 '핀셋형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토론의 첫 화두는 실수요자들의 '잔금대출' 문제였다.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황모씨는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은행별 대출 한도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준비해 온 실수요자에게는 규제를 예외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변경으로 규제의 경계선에 놓인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지역과 상황에 맞게 규제를 세분화하는 '핀셋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보다 대출 문턱을 더 높게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은행별 잔금대출 운영 실태를 추가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DSR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제주에 거주하는 안모씨는 "현재 40% 수준인 DSR 규제를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역에 따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규제보다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례를 찾아보고 정책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춰 핀셋형으로 정책을 많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주민 이주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다주택자 대출 규제로 이주비 마련이 어려운 조합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시공사 신용공여 방식의 이주비 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일반 이주비 대출 금리인 3% 안팎보다 높다"며 "조합원 한 명당 수천만원에서 억원대의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강남권 사업장은 추가 이주비 조달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비강남권과 지방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만으로 이주를 마쳐야 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