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화약고'… 與野충돌 우려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김성원 의원, 교육위원장에는 김희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임이자 의원, 정보위원장은 이양수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은 유의동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은 송석준 의원이 맡았다.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멈춰 있던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지도 주목된다. 우선 민주당은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 법안의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치면서 여야가 다시 대치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 법안은 59건에 달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나서고 있다면서 반발 차원의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절차를 무시하고 민생 법안의 발목을 잡는 행위를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바로잡아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은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8·17 전당대회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안팎의 이견과 우려가 여전하지만 '폐지 속도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싹트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