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길고 끈질긴 싸움 결실”…형소법 통과에 검찰개혁 소회 밝혀

법무부 장관·법사위원장 거치며 추진해 온 수사·기소 분리 완성 짚어
숱한 왜곡·공격 속에서도 소신 추진 강조…동료 의원·국민에 감사 전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소회와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길고 끈질긴 싸움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회고와 감회의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오랜 시간 이어온 검찰개혁의 여정이 마침내 마무리됐다"며 입장을 전했다.

추 지사는 과거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며 "권력 분산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해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추진 과정에서의 난관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그는 "개혁의 본질이 조직적인 왜곡과 공격 속에 가려지고, 개인 간 갈등으로 축소되기도 했다"며 "외롭고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멈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였기에 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을 처리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틀을 마련했던 과정을 짚은 뒤, 이번 형사소송법 통과에 힘을 보탠 동료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추미애 지사는 끝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모든 수사기관이 견제와 책임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