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민단 “日미에현, 외국인 공무원 지원 막나”…국적제한 재도입근거 공개요구

민단중앙·미에현본부, 7월28일 미에현청 국적요건 부활 공개질의서
미에현, 외국국적자 응시허용 엿새 뒤 "국적요건 부활 검토"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일본 미에현의 공무원 채용 국적요건 재도입 검토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사진은 지난 6월 23일 민단이 일본 국회에서 개최한 '일본정부의 외국인 정책 인권배려를 촉구하는 집회/최영재 도쿄 특파원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미에현의 공무원 채용 국적요건 재도입 검토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외국 국적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기회를 열어놓은 미에현이 다시 국적을 채용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유와 근거를 주민들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단 중앙본부와 민단 미에현본부는 28일 오후 2시 30분 미에현청 인사과를 방문해 이치미 겐노스케 미에현 지사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서 제출에는 민단 중앙본부 김이중 단장과 조용제 인권옹호위원장, 민단 미에현본부 홍광자 단장이 참여했다.

민단이 문제 삼은 것은 미에현이 공무원 채용시험의 국적 기준을 둘러싸고 불과 엿새 사이에 서로 다른 방향의 방침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민단에 따르면 미에현은 지난 5월 8일 발표한 2026년도 현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자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치미 지사는 같은 달 14일 기자회견에서 국적요건의 부활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김이중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 민단 중앙본부와 민단 미에현본부는 28일 오후 2시 30분 미에현청 인사과를 방문해 이치미 겐노스케 미에현 지사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외국 국적자의 응시를 계속 허용한다는 채용계획을 발표한 직후, 다시 국적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 것이다. 민단은 이 같은 방침 변화가 단순한 채용절차 조정을 넘어 외국인 주민의 공직 진출과 지역사회 참여 문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단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미에현이 국적요건 부활을 검토하게 된 이유와 필요성, 그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적을 기준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미에현이 지향하는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정책에 부합하는지도 묻기로 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외국 국적자를 실제로 어느 직무에 배치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앞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기회 자체를 국적을 이유로 다시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는 데 있다. 미에현이 국적요건을 부활시키면 외국 국적자는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과 관계없이 채용시험의 출발선에 서는 것부터 제한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응시자격은 열어두되 담당 직무의 성격과 권한에 따라 임용 범위를 구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민단이 미에현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배경이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지난 1월 9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민단 80주년 기념 신년회를 열고 있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민단은 재일한국인을 단체 구성원으로 두고 인권 옹호와 한일 우호, 일본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요건 재도입이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외국 국적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단 측은 "국적요건 부활을 검토하는 필요성과 근거, 다문화사회 실현과의 정합성을 공개적으로 묻고 미에현의 진의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이번 공개질의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 사안은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실제 채용제도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외국인 주민에게 지역사회 참여를 요구하면서도 공공부문 취업의 입구를 국적으로 차단한다면 다문화 공생 정책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취재요청서는 민단 측의 공개질의서 제출 취지와 행사 일정을 담은 자료다. 국적요건 부활 검토의 배경이나 공개질의서에 대한 미에현 측의 구체적인 답변은 포함돼 있지 않다. 미에현 측의 공식 반응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