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구 모델’ 모색하는 과기부…“산업화 플랫폼 구축 추진”

하반기 원자력연구사업에 'SMR 특구 기획 연구'
산업화 거점 조성·운영 전략 종합적 접근 방침
해외 사례·전문가 자문 등 거쳐 모델·정책 도출
법적 미비점 해소 목표…"지원책·혜택 등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전경./연합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정부가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에 돌입한다. 특구 조성의 법적 근거가 담긴 SMR 특별법이 한달 뒤면 시행되는 만큼,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파악해 조성 사업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로 'SMR 연구개발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획 연구'가 선정, 오는 14일까지 공모가 진행된다. 8개월간 전개되는 연구는 SMR 특구의 기본적인 구상과 지정 및 조성 체계,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해 향후 진행될 특구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SMR 특구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은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부는 그에 앞서 특구 조성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사전 기획연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SMR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SMR 배치와 산업현황,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해 접근했다면 이번 연구는 SMR 산업화 거점의 조성·운영 전략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SMR 특구를 제조·실증·수요·인재를 연계하는 산업화 플랫폼으로 판단, 이번 연구를 통해 특구 모델과 촉진 전략 및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시작될 예정인 연구에서는 SMR 특구의 개념·범위·목표에 대한 정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규제특례와 인센티브,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한다. 아울러 노형에 따른 산업수요 분석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외 SMR 산업과 특구 등에 대한 문헌과 정책을 조사하는 한편,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분석해 정책대안과 단계별 실행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산·학·연·관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특구 모델 검증도 추진한다.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SMR 특구 조성·운영 본 사업 기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업에서도 의제 발굴 등에도 쓰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기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SMR 특구 지정 외에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조성 방안이나 운영체계 등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법에는 SMR 특구 지정 이후 그에 대한 지원책이나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이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SMR 특구 육성 방안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