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지우려 악법에 서명”… 국힘, 檢수사권 폐지 파상공세

국회 정책토론회 이어 기자회견
형소법 거부권 쓰지않은 李 직격
정점식 "본인 공소기각과 맞교환
국민안전 팔아넘긴 대가 치를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국민의힘이 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 국무회의 직전 토론회를 열어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한 데 이어 의결 직후에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방탄 악법"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개최 약 30분 전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법안의 위헌성과 수사 공백 우려를 부각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역사적 명령"이라며 "이 명령을 거부한다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국 정권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 대표는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의 죄를 지운다면 국민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기각 조항 신설을 두고 '판례를 입법한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가 있다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공백과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장 대표는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은 물론 웬만한 정치인 가운데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었느냐"며 "본인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한 대통령이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에 함께 아파할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며 "예수님과 부처님이 와서 말해도 듣지 않을 사람"이라고도 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재의요구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한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방탄조끼를 껴입는 데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범죄 대란의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며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논란을 부각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