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상화” “세금폭탄 투하”...여야 ‘세제개편안’ 두고 격돌

민주, 부동산 정책간담회 예고
국힘 '李 공약' 말바꾸기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면서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당시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한 최악의 증세"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이재명은 결국 세금폭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우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하다"며 "답정너 부동산 토론의 결론은 결국 '묻지마 증세'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정책에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 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민심을 읽기 위한 정책 간담회도 예고하고 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