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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수도권 당선자의 전과·경력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거대 양당의 공천제도 개혁과 선거 이후 당선자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5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선거 당선자 총 1436명 중 전과 당선자는 347명(24%)에 달했다. 전과 건수는 총 530건으로, 전과를 가진 당선자 1인당 평균 1.5건의 범죄 이력을 보유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당선자 670명 중 189명(28%)이 전과를 가져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 23%(186명 중 43명), 서울 20%(580명 중 1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당선자 수와 전과 당선자 수는 구·시·군의 장 경우 67명 중 19명(28%), 시·도의회 의원 288명 중 71명(25%), 구·시·군의회 의원 911명 중 239명(26%), 광역의원 비례대표 42명 중 5명(12%), 기초의원 비례대표 125명 중 13명(10%)으로 각각 나타났다. 수도권 시·도지사 당선자 3명 중에는 전과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배출된 인천 지역 당선자 총 186명 가운데 전과 당선자는 43명(23%)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전과 건수는 총 67건으로, 전과 당선자 1인당 평균 1.6건의 범죄 이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 전체 평균(1.5건)보다 높은 수준이다.
선거 유형별로는 인천 구·군의 장(기초단체장) 당선자의 전과 비중이 36%(11명 중 4명)로 가장 높았다. 이는 수도권 전체 기초단체장 평균 전과 비율(28%)을 웃도는 수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전과 당선자 전체를 차지했다. 인천 지역 전과 당선자 43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6명(전과 건수 38건), 국민의힘 소속이 17명(전과 건수 29건)으로 파악됐다.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무투표 당선자'의 전과 실태도 드러났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무투표 당선자 중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의 전과 비중은 16%(101명 중 16명)였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전과 건수는 2건에 달했다.
경실련은 자질 논란이 있는 후보들이 검증 없이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중심의 내리꽂기식 공천 관행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현직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 금지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제 도입 △중대 비위 발생 시 정당 무공천 원칙 준수 △의정활동 평가를 통한 공천 배제 등 근본적인 공천 혁신을 제안했다.
아울러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의 범죄 이력 조회가 불가능해지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의 전과 및 경력을 국민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관련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