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대통령 업무보고 “신뢰받는 첨단 강국 구현, 핵심과제 강력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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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방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재명 대통령 주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안규백 장관은 후반기에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며 전방위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국 구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방첩사 해체와 내란 관련자 신상필벌의 일환으로, 후반기에도 내란 청산 과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국방역량을 집중해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58차 SCM에서 FOC검증 및 회복시기 결정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방위태세 완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본격적인 핵잠 사업추진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핵잠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특별법을 토대로 원자로·관계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증·승인을 위한 안전구제 기반도 조성키로 했다. 미국과 핵연료 확보를 위한 협의도 이어가며 IAEA와 협의를 통해 핵연료 관리체계를 정립해 핵잠용 핵연료 활용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국사 설치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우수 교수진 확보와 함께 국립대 교수 수준의 처우개선 등 지원방안을 협의해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국군조직법도 연내 개정해 준4군체제로 해병대 개편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전환하고, 이와 연계해 내년 초 해병대사령부 내 작전본부 편성하고 2028년 말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군사시설 통제대책을 강구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한다. 작전성 검토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인터넷·모바일 앱 기반의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북부 주한미군 미반환 기지 조속한 반환을 위해 대미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연내 완료키로 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2040년까지 3단계로 군 구조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는 첨단전력 증강을 고려해 병력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1단계 개편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를 토대로 후반기에도 추진동력을 이어가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나아가겠다"며 "전작권 회복, 국사 창설, 국방개혁 등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 핵심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