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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은 광주시의원, 별정직 증원 정조준…“납득할 만한 근거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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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명우 기자

승인 : 2026. 08. 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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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이 먼저…실무인력 부족 외면한 별정직 증원 안돼"
광주시 의회 김시은 의원  별정직 증원 정조준 시민 세금 투입 납득할 근거 있어야
광주시의회 김시은 의원이 5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해 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경기 광주시의회의 김시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시 집행부의 6급 별정직 증원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해 "시민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인허가 등 실무부서의 인력 부족은 그대로인데 집행부가 제출한 별정직 증원 조례안이 과연 우선순위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장실과 정책지원실에 이미 보좌인력이 배치돼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기존 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가 무엇인지, 추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열린시장실 운영과 민원 총괄 관리를 이유로 증원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설명에 대해 "별정직 증원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를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문제는 인허가 지연 등 현장 행정의 병목현상"이라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실무부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열린시장실 운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별정직 1명의 증원만으로 큰 행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증원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객관적인 자료와 성과지표로 시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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