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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여권 내 탄핵 추진 주장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확산하자, 청와대가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권주자인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 의사를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론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대법관 공백 장기화 문제에는 원칙적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후임 대법관의 인사 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