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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 미래 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 안내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정책 개선 방향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대책을 개별 지원 사업이 아니라 생애 주기별 정책 패키지로 다시 짜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 청년 미래 적금 안내 오류와 관련해 부당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살피라"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러 국정 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정부가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부처별 청년 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청년들이 정책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또 청와대가 최근 실시한 청년 심층집단면접(FGI)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지만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 접근성 개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해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AI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