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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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캠퍼스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찰청과 학회 관계자, 법조계·학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와 실제 범죄 피해자 등도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황태정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축사로 시작해 총 3개의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사법개혁을 피해자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스토킹범죄·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드러난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실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주제는 김혜경 계명대 교수의 '사법개혁을 학자에게 듣다'를 주제로 '범죄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고찰'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됐다.
세 번째 순서는 경찰·검찰·변호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가들이 '사법개혁을 전문가에게 듣다'를 주제로 형사사법절차 변화에 따른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방향과 피해자 보호 체계의 재설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분야가 '피해자 보호'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피해자 중심 사법체계 구축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동시에 그 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