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심화 속 취약가구 공적이전은 줄여

고용 질 악화·양극화 심화에도
'하후상박' '보충성 원칙' 훼손

올해 1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이 최상위계층인 5분위를 제외하고 모두 줄어든 가운데 외려 취약가구에 대한 정부의 공적이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지표마저 양극화 신호가 뚜렷한 상황에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에서 균질성을 담보하기 위해 통합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최상위 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에서 물가상승분을 제외해 실질적인 가계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다. 계층별로 보면 상위 20%가구인 5분위 가구는 1.6%(16만3368원) 증가한 반면 나머지 가구는 모두 실질소득이 줄었다. 감소폭으로 보면 4분위 가구가 -2.3%(-13만585원)로 가장 컸고, 뒤이어 2분위 -1.7%(-4만3173원), 3분위 -1.5%(-5만8601원), 1분위 -1.3%(-1만3573원) 순이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두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취약가구에 대한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은 줄었다는 것이다. 공적이전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지급하는 연금·수당·급여 등을 의미한다. 취약계층인 1분위는 공적이전소득이 -3.2%(-1만5204원) 줄어든 반면 5분위는 9.4%(6만3351원) 증가했다.

◇최근 고용지표도 위태…정부 정책은 '하후상박' '보충성원칙' 훼손

특히 최근 고용지표도 취약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악화하는 실정이다. 국가데이터처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구직단념자는 35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6000명 증가했다. 인구 감소 속 내수 직격탄인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 역시 14만4000명 증가해 2017년 2월(20만9000명)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건설경기 악화 등에 일용근로자도 감소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6000명(0.1%)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5만1000명(-1.0%), 일용근로자는 4만5000명(-5.0%) 각각 감소했다. 업종별로 봐도 취약계층이 많이 종사하는 농림어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9만5000명, 6만7000명 줄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 정책 등에서 보충성 원칙도 흔들리고 있다. 헌법상 보충성 원칙은 국가 및 사회정책적 의미의 원리로, 대규모의 사회조직단위는 개인과 가정 등 소규모의 사회조직단위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부처별로 복지적 측면을 띠는 경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가 기본사회 이념 아래 설계 중인 '기본소득' 시리즈는 국민 개별 자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기보다 보편지원에 가깝다. 근로능력과 소득수준에 따라서가 아닌 사는 곳이 어딘지로 받는 농어촌 기본소득, 보편 급여 성격의 아동 기본소득 등이다. 지방 정부 역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양극화 심화에 따라 정부 복지정책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원으로 역대 최고 6.7% 인상하고 기초연금에 대해선 저소득일수록 더 두툼하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식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중앙·지방정부의 현금성 지원금 등 선심성 재정 운용은 계속되고 있다. 내수소비진작이나 지역경제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목적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고유가 대비와 인구 유치, 복지 향상 등 정책 목표도 혼선돼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떤 부분은 정부 복지 정책에서 중첩이 되고, 어떤 부분은 아예 사각지대에 있다"며 "실제 정부의 정책목표와 효과에 대한 균질성을 담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한계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정책 목표에서 부처별 사업은 분리되더라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