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 여권 시행 코앞인데… 늦어지는 ‘전기차 탄소정보센터’

2027년 구축 2028년으로…공사 착수도 지연
지난해 예산 집행률 6.8%…70억원 미집행
운영관리 용역 유찰…운영체계 마련 늦어져
EU 앞서가는데…국내 정보관리 기반 구축 중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과 함께 전기 순찰차를 살펴보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기차·배터리의 탄소정보를 관리할 핵심 인프라 구축은 뒤처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필수적인 전주기 탄소정보 관리와 해외 환경규제 대응 기반이 뒤늦게 마련되면서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는 당초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구축 시점은 2028년으로 늦춰졌다. 지난해 10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면서 올해 4월에야 재원협의가 완료됐고, 공사와 시스템 구축 착수도 올해 8월로 밀렸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여권 제도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보센터는 배터리의 제조·유통·운행·재활용 등 전주기 이력과 재생원료 사용 여부, 탄소발자국 등을 관리하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기후부는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2030년까지 신차 대비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이고 공공부문과 영업용 차량의 100% 전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추진한 정보관리 기반은 관련 규제 시행 이후까지 구축되는 상황이다.

실제 사업 추진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이 사업의 예산현액 75억810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5억1300만원으로 6.8%에 그쳤다. 25억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45억18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센터 운영체계 마련도 늦어졌다. 기후부는 운영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4월 긴급 발주했지만 첫 입찰이 유찰돼 5월 재공고했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올해 8월 건설공사와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더라도 정보 수집·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이후까지 이어진다.

배터리 탄소발자국은 원료·소재 등 공급망 단계의 데이터까지 확보해 산정해야 한다. 2025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에 게재된 '배터리 전과정 탄소발자국 보고제도 도입의 필요성' 연구는 국내에 배터리 전주기 탄소발자국 보고를 직접 의무화한 별도 규제가 없으며, 국내 기업들이 EU 규제에 대응해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실시간 탄소배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U와 비교하면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속도에서도 차이가 난다. EU는 디지털제품여권 등록시스템을 가동하고 관련 표준과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전주기 정보의 등록·검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국내 정보센터는 2028년 구축을 목표로 아직 공사와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단계다. 국내 기업의 해외 환경규제 대응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국가 차원의 정보관리 기반은 뒤늦게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전주기 탄소정보 관리체계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도 변수다. 볼보는 원료부터 차량까지 공급망을 추적하는 배터리 여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5년 이상을 들였다.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는 데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면서 관련 탄소정보 관리 기반 구축도 함께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