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상피제’ 준비…김병기 수사 막바지

김병기 의원 수사 “세부 사항 촘촘히 확인…막바지 단계”
서울청 “본청과 수사 기류 차이 없어…법적 검토도 긴밀 협조”

서울경찰청./아시아투데이DB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피제' 도입 준비에 나섰다. 경찰청이 관련 법령 정비와 인력·예산 확충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도 일선 수사관들의 의견을 취합하며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피제와 인력 조정 등에 대해 "경찰청에서 관련 부칙이나 법령 작업을 하고 있고 인력·예산 증원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형소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과 피해자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한 실무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수사관들이 개정 취지를 이해하고 수사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업무"라며 "경찰서와 현장의 의견, 개선·보완책을 취합해 본청에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쟁점이 된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을 촘촘하게 수사하고 있고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서울청과 경찰청 본청 사이 수사 기류가 다르다는 일각의 관측에는 "수사 과정에서 본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법적 검토 등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어 우려할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접수된 김 의원 관련 수사심의 신청은 현재 서울청이 검토 중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신속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검토해서 수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8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