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깔수록 커지는 ‘수용성 비용’…한전, 누적 송전 보상 조 단위

한전, 송주법 지원 규모 매년 증가세
전력망 늘수록 커지는 주민 보상
올해 지원사업 약 1800억원 소요
선하지 미보상·신설선로 보상액 1조800억원

송전탑 사진/한국전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주민 지원과 토지 보상 규모도 지속해서 커지는 양상이다. 전력망을 늘려나갈수록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불어나는 구조로, 이미 집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지원·보상 규모도 조 단위에 달해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에 따라 지급한 주변지역 지원금은 지난해 178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원한 곳만 5351개 마을, 53만5799세대에 달한다. 2022년 1485억원이던 지원금은 2023년 1499억원, 2024년 1511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송주법 지원사업은 345㎸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이 대상이다. 전기요금과 수신료, 상하수도·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부터 주택개량 등 주민복지사업, 태양광 설치와 농작물 판매 등을 돕는 소득증대사업까지 지원 분야도 다양하다. 평생교육과 장학기금 적립 등 육영사업, 건강검진과 농기구 공동활용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전 관계자는 "송주법 지원사업은 2014년 7월 제정돼 현재까지 매년 지원되고 있다"며 "연간 1500억원 수준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작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 18.5%를 반영해 올해 지원사업은 약 1800억원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으로 현재 보상·지원 범위는 더 넓어진 상태다. 기준에 부합하면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송전선로 아래 토지에 대한 선하지 보상 규모는 지원액 보다 훨씬 액수가 크다. 한전은 1995년부터 송전선로 최외측선으로부터 좌우 3m까지를 기준으로 보상을 진행해 왔고 완료율은 94%다. 지금까지 보상된 금액은 3조5000억원.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6%, 약 2만2000필지에는 2200억원가량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송전하지 전압별 이격거리로 확대된 미보상 소요예산은 8372억원, 추가로 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별도로 집행되야 할 신설선로 보상 예정액도 7569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지원·보상액수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주민수용성이 확보되는만큼 한전의 부담은 커지는 구조지만 늘어나는 부담액 보다는 주민수용성 확보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선하지 보상 범위 확대 등 정당한 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적기 건설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