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쇼크 2.0’ 덮친 유럽…中 수출 23.9% 급증·위안화 저평가 공방

獨, 중국 통상정책으로 산업 일자리 40만개 감소…자동차·기계 경쟁 압박
위안화 조작론 공방…미 재무부 "조작국 아냐"·IMF "21.3% 저평가"
EU, 중국산 광범위 관세 카드 검토

컨테이너선들이 7월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항에 정박해 있다./AP·연합

중국의 7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3.9% 급증하면서 유럽에서 '차이나 쇼크 2.0'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고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검토하는 가운데 위안화 저평가가 인위적 조작인지 내수 부진의 결과인지를 놓고 독일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저평가를 주장하는 반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들은 내수 부진 등 구조적 요인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미국 재무부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수출용 전기차(EV)와 컨테이너가 2025년 4월 13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항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로이터·연합

◇ 중국, 7월 수출 23.9% 늘려 유럽 시장 압박…독일 산업 일자리 40만개 감소 추산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는 7월 수출액(달러 기준)이 전년 동월 대비 23.9% 증가한 397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특히 세계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첨단기술 제품 수출이 증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중국이 저가 제품을 넘어 자동차·기계·첨단제품에서 경쟁력을 높이면서 독일 산업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경제학자 브래드 셋서와 산더르 토르도르는 독일을 '차이나 쇼크 2.0의 진앙'으로 규정했고, 이들의 분석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게도 전달됐다고 한델스블라트가 보도했다.

독일경제연구소(IW)는 중국 통상정책으로 2019~2025년 독일 산업 일자리 약 40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다. 위르겐 마테스 IW 연구원은 독일 탈산업화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달러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튀르키예 리라, 중국 위안 지폐가 놓여 있는 모습으로 3월 24일(현지시간) 찍은 사진./로이터·연합

◇ 중국, 보조금·위안화 저평가로 수출 경쟁력 확대…OECD "점유율 증가 60% 보조금 영향"

수출 공세의 원인을 놓고는 중국의 산업정책과 환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독일 경제자문위원회의 가브리엘 펠버마이어 위원은 중국의 수출흑자 확대가 저평가된 위안화와 자본통제, 산업별 보조금, 낮은 대출금리와 전기료를 결합한 의도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05~2023년 중국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증가분 가운데 거의 60%를 보조금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델스블라트는 위안화 저평가에 따른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 우위가 최대 30%에 달한다고 전했다. 마테스 연구원은 독일 기업들이 중국 경쟁업체와 맞붙을 때마다 이런 가격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츠 총리도 현재 상황이 유럽 일자리에 일방적인 부담을 주는 상태로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3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담하고 있다./EPA·연합

◇ 전 IMF 경제학자들, 중국 환율조작론 반박 "원인 아닌 증상"…미 재무부도 조작국 지정 안 해

그러나 위안화 저평가를 곧바로 중국의 환율 조작으로 연결하는 데는 반론이 제기됐다. 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와 기타 고피나트, 프랑스 경제학자 엘렌 레이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 위안화가 저평가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환율은 구조적 문제의 '원인이 아닌 증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저축·소비 구조와 내수 부진, 부동산 투자 감소가 무역 불균형과 약한 위안화의 근본 배경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의 환율 개입도 위안화 절하를 유도하기보다 절하를 막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테스 연구원은 위안화 저평가가 중국의 디플레이션보다 2021~2022년 서방의 공급망 병목과 에너지 위기에 따른 가격 상승에서 더 크게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미국 재무부도 7월 보고서에서 2025년 말까지 4개 분기 동안 주요 교역국 가운데 불공정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달러 대비 환율을 조작한 국가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중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정책 투명성이 주요 교역국 가운데 두드러지게 낮다고 지적하고, 중국을 독일·한국·일본 등과 함께 10개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재무부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 공식·비공식적으로 개입한다는 증거가 확인되면 향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오른쪽)이 2024년 5월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신화·연합

◇ IMF, 위안화 21.3% 저평가 판단…EU 광범위 관세 검토·독 경제자문위원 세이프가드 제안

환율 조작 여부와 별개로 IMF의 공식 평가는 중국의 대외 불균형을 문제로 지적했다. IMF는 7월 말 대외부문보고서(External Sector Report)에서 중국이 세계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면서 중국의 실질실효환율(REER)이 중간값 기준 21.3% 저평가됐다고 평가했다.

IMF는 중국에 비효율적 투자와 불필요한 산업정책 지원을 줄이고, 내수를 강화하는 한편 유연한 환율 운용을 통해 대외 충격을 흡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논쟁은 EU의 통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델스블라트는 EU가 처음으로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적용하는 광범위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쿼터와 관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쳄 외즈데미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총리는 자동차와 기계 등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치와 효과적인 통상 보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펠버마이어 위원은 중국이 시장경제적 접근을 강화하고 내수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수입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상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