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5조 투자 신속 이행…구미·포항 이차전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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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테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폭염·가뭄 등 대비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방안,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최근 폭염과 가뭄에 대비해 농축수산물의 가격과 수급 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며 농축수산물 생육과 피해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배추·무와 과수, 과채 등에 22억원 규모의 약제·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3억6000만원 규모의 차광도포제도 공급한다. 냉방장비와 취약농가 긴급 급수 지원도 지속한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액화산소 공급장치와 차광막 등 대응장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94억원으로 확대한다. 수급 상황에 따라 배추·무 등 정부 비축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율을 최대 50%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규제도 풀기로 했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현재 이차전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차전지 자원재생업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증설할 경우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바이오 기업이 인접 부지를 활용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해 약 5300억원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한다.
첨단·신산업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기존 고정형 중심으로 마련된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을 개선해 협동로봇과 이동형 로봇의 현장 활용을 촉진한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로봇·방산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신산업과 RE100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제한업종 계획구역'의 지정 한도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향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투자·혁신 지원 2차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