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대표 "통합·지역개발기금 5.9조 일반회계 대거 차입이 원인"
"추미애 지사, 이재명 대통령 향해 국·지방세 및 매칭 비율 조정 요구해야"
"추미애 지사, 이재명 대통령 향해 국·지방세 및 매칭 비율 조정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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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지사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한 부실을 현 집행부가 단순히 예산 삭감으로만 메우려 해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의 재정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도의 '사실상 부도' 상태라 불리는 재정 위기의 시초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과도한 기금 차입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진단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금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일반회계로 끌어다 썼다.분석 결과, 일반회계로 차입된 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5862억 원, 지역개발기금 4조 3471억 원 등 총 5조 9333억 원에 달한다.
일부 상환액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경기도 채무 7조 원 중 무려 5조 1000억 원이 누적된 '기금 차입금'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지사가 김동연 전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채무 7조 원 시대'의 실제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이었다"며 "민선 7기부터 8기 김동연 도정에 이르기까지 기금을 끌어다 쓴 방만한 재정 운용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폭로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경기도가 맞닥뜨릴 상환 폭탄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를 남겼다. 경기도의 연간 가용재원은 약 3조 6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7년부터 지방채를 포함해 총 7조 415억 원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도별 상환 예정액은 △2027년 6186억 원 △2028년 1조 3104억 원 △2029년 1조 4258억 원 △2030년 1조 2469억 원 △2031~2038년 2조 4398억 원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민선 7·8기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 비상 선언이라는 처참한 현실을 불렀다"며 "세입 증대 대책도 없이 추경에서 7700억 원을 삭감하는 식의 일괄 감축은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중앙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 지사가 경기도 수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세·지방세 비중 조정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 비율 개선 △과도한 복지비 지출 구조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민생 예산이나 필수 행정 운영비가 쿼터식으로 일괄 삭감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세출 구조조정 기준을 확립하고, 기금과 지방채 운용을 관리할 법·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지난 8년간 방만했던 기금 및 지방채 운용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고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추미애 지사 역시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위기 극복에 임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