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저출생 시대, 선택적 모병제로 국방개혁 추진”

제43차 수보회의서 국방개혁 주문
"군 생활 손해 안 되게 제도 설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저출생과 미래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문했다. 병력 규모에 의존하는 기존 군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전장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군 구조 개편 과정에서 청년들의 삶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라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선택적 모병제와 군 구조 개편,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제도적 지원 정책을 발굴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