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반영률 40%→35%…초중등 기금사용 놓고 진통중
최교진 장관 "아직 최종 합의 안돼…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합의"
시도교육청·교원단체 등 교육계 반발 커질 듯
최교진 장관 "아직 최종 합의 안돼…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합의"
시도교육청·교원단체 등 교육계 반발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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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계 설명을 종합하면, 두 부처가 검토 중인 새 방식은 직전 연도 교부금 액수에 최근 3년간의 평균 경상성장률, 그리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일정 비율을 곱해 이듬해 교부금 규모를 산출하는 구조다. 애초 기획처가 지난달 15일 제안했던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율은 40%였는데, 부처 협의 과정에서 35%로 낮춰졌다고 한다. 학생 수 감소가 교부금 총액에 끼치는 충격을 다소 완화한 셈이다.
내국세 세수 가운데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초과분은 별도로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넣고, 남은 재원을 기준으로 새 산식을 적용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새 계산식으로 나온 교부금 액수가 기존 20.79% 연동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적다면 그 부족분을 미래대응기금 안의 '인재·교육계정'에서 채워 넣는 보완책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문제는 이 인재·교육계정의 쓰임새를 어디까지 열어둘 것이냐다. 교육부 쪽은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뿐 아니라 초·중등 분야까지 계정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기획처는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영역으로 용도를 한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특정 분야로 사용처를 못 박아 두는 데 부정적이다. 급작스런 초·중등 정책과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처 구상대로 초·중등 분야가 기금 사용 범위에서 빠진다면 결과는 명확하다. 산식 변경으로 줄어든 교부금만큼 인재·교육계정에 돈이 채워지더라도, 정작 그 돈을 초·중등 교육재정 보전에는 쓸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세수가 늘어나면 그 증가분도 20.79%가 자동으로 연동돼, 주로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교부금 몫도 함께 커졌다. 하지만 방식이 바뀌면 세수 초과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먼저 빠져나가는 구조가 돼, 초·중등 쪽이 세수 증가의 혜택을 예전만큼 누리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개편 후에도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물가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육재정은 오히려 쪼그라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도교육청들의 반발도 크다. 시도교육감들은 지금도 초·중등 교육재정에 여유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적으로 3조원, 서울시교육청은 3000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며 "연평균 4조 5000억원씩 써온 속도라면 내년에는 1조 5000억원 정도가 부족해 몇몇 교육청은 기채(빚)를 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교육감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50년 넘은 노후 학교 문제, 특수학교 운영비, 인건비 부담을 거론하며 지금의 재정 여건조차 빠듯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학생 수와 학급 운영비가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교육혁신 정책을 세워도 매년 오르는 운영비 탓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정은 줄어든다는 취지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 드라이비트 철거 작업을 8년째 진행 중인데도 아직 30%가 남은 이유로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노후 좌변기 화장실, 위험한 외장재가 남아있는 학교가 여전히 존재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얘기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2022년 내국세가 급증해 교부금이 35%가량 늘었지만 대부분 추경예산에 뒤늦게 반영돼 연말에 몰아 집행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이번 개편 논의의 출발점으로 짚었다. 경남에서만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68곳(18%)에 이르는데, 예산이 줄어도 학교 운영·급식·통학버스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교육계 전반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부금 연동 방식을 수정하고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차액을 보전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합의된 것이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최 장관은 관련 보도들에 대해 "매우 예민한 문제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적었다.
추가세수 중 미래대응기금으로 배정할 몫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주쯤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교원단체들도 30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꾸려 내국세 연동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개편 방향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교육계의 반발 움직임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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