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연내 수립 속도…전문가 35명 머리 맞댄다

2016·2021년 이어 5년 만에 3차 계획
내년 부지공모 앞두고 배제기준 구체화
과거에 없던 35명 전문위원 논의도 포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굴처분시설(1단계) 사일로 천장 돔부 모습/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정부가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앞두고 밑그림을 구체화한다.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관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을 가려낼 배제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20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안에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2016년 1차, 2021년 2차가 각각 수립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원칙과 로드맵, 추진과제 등을 담는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두고 5년마다 새로 수립한다.

이번 3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특징은 부지·저장·운반·처분·소통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도 마련한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은 지진·화산 등 지질학적 위험 요인을 고려해 관리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을 부지공모 단계에서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다.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 전문위원 35명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연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안전연구소 등 기관 관계자와 대학·연구기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사회 추천 인사 4명도 참여한다. 김용국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 공동행동 집행위원장과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지난 6월 말부터 관련 협회·학회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25개 기관에서 약 120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았고 박사학위 소지자 및 10년 이상의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뒤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을 검토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마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도 보고받고 분야별 논의에 들어간다. 이번 3차 계획은 과거 1·2차와 달리 특별법에 근거한 전문가 검토체계를 갖추고, 내년 부지공모에 앞서 부적합지역을 걸러낼 기준까지 수립한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출범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