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명 확대’ 내건 아동치과주치의…5년째 시범사업

2022년 기본계획서 대상 2만명→700만명 확대
도입 5년에 8개 지역 한정…현재 대상 약 60만명
올해 전 학년 확대…참여율은 약 10% 수준

서울 강북구 한 치과에서 어린이가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받고 있다. /강북구

정부가 아동치과주치의 대상을 700만명까지 늘리는 등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 도입 5년이 지난 현재도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가 정부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이고 2차 시범사업도 내년 2월 종료되지만 본사업 전환 일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상 학년만 단계적으로 넓힌 채 지역 제한을 유지하면서 '전국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실제 추진 속도의 간극만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독려에 나섰다. 현재 서울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 세종, 강원 원주, 경북 경주·의성, 경남 김해 등 8개 지역의 초등학생 전 학년이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을 2만명에서 7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불소도포와 치아홈메우기, 근관치료 등 예방·보존 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아동의 충치를 예방하고 소득에 따른 구강건강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2024년 4월까지 진행된 1차 사업은 2개 지역에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동일 집단을 3년간 추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후 같은 해 7월 시작한 2차 사업에서는 대상 지역과 학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 지역은 8곳에 한정돼 있고, 2024년에는 초등학교 1·4학년, 지난해에는 1·2·4·5학년을 대상으로 했으며 올해 3월이 되서야 전 학년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3월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대상자는 약 6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시범사업은 사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동일 집단의 구강 상태를 3년간 추적했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학년이 포함되는 2차 사업과 참여율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어 현재 참여율은 약 1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이 최근 배포한 자료에는 실제 참여 인원과 지역·학년별 참여율, 참여 의료기관 수 등 구체적인 실적이 담기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가 밝힌 전체 대상자 약 60만명과 참여율 약 10% 외에 지역별 편차나 지속 이용률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2차 시범사업이 내년 2월 종료되지만, 복지부는 700만명 확대 목표의 유지 여부나 본사업 전환에 필요한 재정, 단계별 전국화 일정 등 후속 계획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