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촬영물, 해외 서버 끝까지 추적…범죄 구조 끊겠다”

불법사이트 심층 분석해 통합대응
“해외 서버 숨어도 끝까지 추적”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대응과 관련해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 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겠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삭제된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사이트 운영 방식과 유통 구조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최근 디지털성범죄가 다시 증가하면서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과 성착취물 삭제 지원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7716건으로, 2023년 2314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4273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 대통령은 "결코 예외는 없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