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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일 저녁 설명 자료를 내고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연내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와 2027년 이전 착수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면서도 "이전 대상기관 및 발표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가 연내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수도권에 남은 35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에 나설 것으로 보도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이 주요 이전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재 단계에서 특정 기관이나 이전 규모, 발표일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350여개 기관이 이전 대상이라는 보도 내용 역시 정부가 확정한 방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관계부처 협의와 노정 협의, 지방정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비롯해 개별 기관의 이전 여부와 범위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등 일부 기관은 이전을 위해 설립 근거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도 변수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 노정 협의, 지방정부 의견수렴 및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