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놀이 끝났다” 김여정의 멸시… 뼈아픈 안보 현주소

트럼프 말 한마디에 꺾인 한미연합훈련...외세에 흔들리는 안보 구조의 한계
전문가들, "김정은·김여정 셈법 바꾸려면 한국 자체 핵억제력 필수...수사적 자주국방 넘어 실질적 결단 필요"

지난 2월 북한 노동당 9차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장관급에 해당하는 부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김여정은 5년 만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 사진=연합, 자료=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UFS)' 축소 지시 한마디에 한반도 안보 지형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0일 오후 즉각 담화를 내고 "그리도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라며 한국 정부를 향한 조롱과 비난을 쏟아냈다.

사전 조율도 없이 시작되자마자 단행된 훈련 조기 종료를 '사상 초유의 변고'이자 '몸통이 잘린 반쪽자리 연습'으로 규정한 북한의 메시지는, 동맹의 기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뼈아픈 현실을 거칠게 파고들었다.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작전통제권을 외세에 맡긴 한국을 '허수아비 군대'로 비하하는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트럼프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독자적 국방력을 운운한다는 이유로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상전의 눈치만 보며 불안과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는 모순적 심리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미국의 안보 지원이 더 이상 무상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예속적인 처지에서 생존의 답을 찾으라고 압박했다.

캠프 험프리스에 대기 중인 아파치 헬기. 한미 군 당국이 트럼프 미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정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를 조기 종료하기로 한 1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 / 연합

이번 김여정의 담화는 단순한 대남 비난을 넘어,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한미동맹의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북한의 치밀한 전략적 계산을 보여준다고 동북아 안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 통수권자의 단 한마디에 연합훈련의 규모와 기일이 사상 처음으로 대폭 축소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북한은 한미 간 주종 관계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안보 입지를 극도로 위축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혹하면서도 명확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담화의 본질을 짚으며 "북한은 핵이 있지만, 한국은 핵이 없어 미국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김여정이 조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타국의 정세 변화나 통수권자의 결심에 따라 자국의 핵심 안보 스케줄이 좌우되는 치명적 약점이 노출된 이상, 종속적 안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같은 비하와 무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해법은 명확한 억제력의 확보로 귀결된다.

정 부소장은 "김정은과 김여정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도 한국의 핵억제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가변성이 현실화되고 동맹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고강도 억제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상대의 오판을 유발할 위험은 더욱 커진다.

'전쟁놀이판을 거두게 됐다'는 김여정의 멸시 어린 언사는 우리 안보가 처한 가혹한 현주소를 그대로 대변한다.

외세의 선의와 변덕에 국가 안보를 전적으로 기댈 수 없음이 명백해진 지금, 정부는 단순한 수사적 자주국방을 넘어 독자적이고 확실한 핵억제력 구축을 포함한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결단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