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기업 공급기준 만들 때 한국은 없앴다"… 10·15 이후 매입 더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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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은 인사말에서 "향후 2~3년간 공급 부족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용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청년가구 임차 비중이 2020년 78.0%에서 2024년 82.6%로 늘어난 반면, 전체 임차가구 847만호 중 개인임대가 70.4%를 차지해 신규 건설을 통한 공급 순증 효과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조강태 맹그로브 대표는 2018년 7월 영국이 국가계획정책체계 개정으로 기업형 임대(BTR)를 하나의 주택 유형으로 정의한 반면, 같은 달 한국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기업형임대주택 용어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영국은 기업이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고, 우리는 있던 기준을 없앴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후 8년 만에 15만6688호의 임대주택 재고를 새로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표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 대책 이후 민간 매입이 더 위축됐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매입형 임대주택 매수 시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이 되면서 수익률도 2%에도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검토 비중은 18%에서 5.1%로, 평균 계획 용적률은 530%에서 418%로 줄었고, 기관투자자가 내놓는 매도 물건 비중은 2023년 6.8%에서 올해 43.5%로 늘었다.
조 대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형·비아파트 착공은 2022년 3만2255호에서 지난해 8222호로 7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오피스텔·아파트 전용 10평 이하 임대료는 신축 기준 31.4%, 구축 기준 10.0% 올라 격차가 벌어졌다. 조 대표는 미국 오스틴이 규제 대신 공급 확대로 대응해 3년간 신축 임대료가 1.3% 하락한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문석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사무관은 기업형 민간임대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8·13 대책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규제지역과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적용하고, 20년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 세제 개선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형 민간임대를 위한 별도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세제·택지·임대료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