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 내년 국방예산 中 위협에 사상 최대

GDP의 3% 넘는 50조원 확정
올해보다 15% 전후 증액
여소야대 국회 통과가 관건

대만의 내년도 국방예산이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또 다시 사상 최대 규모인 1조1225억 대만달러(49조3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인 65조8000억원에 못지 않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만의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엄청나다고까지 해도 좋다. 당연히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1조9095억 위안(元·395조2000억원)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한다.

대만의 국방예산이 계속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한 중국 한 매체의 보도./중국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양안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이 21일 전한 바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내각)은 전날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총리)이 주재하는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이같은 예산안을 승인했다. 줘 행정원장은 이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세출 규모 역시 모두 사상 최대인 3조9266억 대만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해당 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여소야대 구조인 입법원(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사상 최대인 이번 국방예산은 지난 17일 행정원의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은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의 최종 재가를 거쳐 이뤄졌다.

전날 최종 확정된 내년도 국방예산은 사상 최대였던 올해 9495억 대만달러보다 1730억 대만달러 가량 늘어난 것으로 역대 처음으로 1조 대만달러를 넘어선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8월 발표된 GDP 추정치인 28조6000억 대만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GDP 대비 3.93%에 이른다. 올해 8월 발표된 내년도 GDP 추정치 37조3000억 대만달러를 기준으로 해도 GDP 대비 3.01%에 달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을 참고삼아 편성된 대만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국방부 6919억 대만달러, 해순서(해경) 273억 대만달러, 퇴역군인지원위원회 1038억 대만달러, 특별예산 2388억 대만달러, 비업무특별기금 약 607억 대만달러 등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부 예산안은 군사 투자예산이 올해보다 975억 대만달러가 늘어난 2591억 대만달러, 탄약 및 예비 부품 조달 등 운영유지비는 257억 대만달러가 증액된 2247억 대만달러, 지원병의 점진적 증가로 인한 인력유지비는 73억 대만달러가 늘어난 2081억 대만달러로 각각 편성됐다.

이보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 1월 올해 대만 국방예산이 GDP의 3%를 넘어서고 2030년까지 GDP의 5%에 도달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반발과 무력 시위가 곧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