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 “전술탄도미사일·600mm방사포, 능력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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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기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파병 준비는 지속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며 "관련국과 정보 공조 하에 북한 추가 파병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3만여 명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됐다고 주장했다. 2024년 10월 이후 북한군 전투병 1만5000명, 공병·건설병 6000명 이상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의 파병 관련 평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국방부는 유 의원실 제출 자료를 통해 "현재 파병된 북한군 중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병 수당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mm 단일 포탄으로 환산할 경우 1500만여 발 이상으로 평가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러·우 전쟁 발발 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기체계를 러시아에 지속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미사일은 실전 데이터를 누적했다는 점과 러시아 자문·부품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성능이 개선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또 대남 타격용 무기체계로 평가되는 화성-11계열 전술 탄도미사일, 600mm 방사포 등은 대부분 개발 완료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정보본부는 기존 스커드 계열 미사일 대비 작전 운용이 유리하고 정확도·요격회피·대량발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평가했다. 휴전선 인근 북한군 전방 군단에 배치돼 노후 미사일을 대체하고 장거리 화력이 보강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북한이 최전방에 발사대 250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신형 전술탄도 미사일에 대해선 "전력화 준비는 진행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작전 배치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령 괌까지 도달이 가능한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개발을 거쳐 작전 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중거리·중거리급 사거리의 화성-16계열 극초음속미사일은 개발 중이나 극초음속 환경에서의 안정적 활공비행기술은 아직 미흡하다고 국방정보본부는 평가했다.
ICBM의 경우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비행 능력을 보유했지만 모든 시험발사가 고각으로 실시된 만큼, 탄두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기술은 아직 미검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북한이 전쟁에서 축적한 실전 경험과 데이터가 한반도를 향한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봐선 안된다"며 "정교하고 치명적인 단계로 도발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 군은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빈틈없는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