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앞에 정당 없다…여야 협치로 31개 시·군 현안 조율"
"의회위상 강화 위해 '1인 1정책지원관제'·3급직제 확대 추진"
"의회위상 강화 위해 '1인 1정책지원관제'·3급직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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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사령탑이자 최근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남종섭 의장이 24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보인 어조에는 특유의 결기와 묵직한 책임감이 묻어났다.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을 거쳐 2014년 제9대 도의회에 첫발을 디딘 남 의장은 제10대 교육행정위원장, 제11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의회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여야 78대 78이라는 사상 초유의 동수 국면에서 제11대 의회를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단체를 이끈 그는 142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의 수장이 됐다.
남 의장은 자신의 정치 철학으로 노자의 '상선약수(上善若水)'를 꼽았다. 도민의 목소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겸허히 경청하되, 낡은 제도를 뜯어고치고 민생을 수호하는 일에는 거대한 바위를 깎아내는 물처럼 끈기 있게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광역교통망 지연 원인 끝까지 추적…반도체·AI 성과 지역 일자리로 잇는다
남 의장이 꼽은 당면 현안의 제1순위는 단연 '교통망 확충'과 '민생 일자리 회복'이다.
그는 "출퇴근길에 버려지는 긴 시간과 만만치 않은 교통비 부담은 도민의 삶의 질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도내 광역교통망 사업들이 서류상 계획에만 머물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민생 경제 역시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는 자립 기반 마련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첨단산업의 성장이 지역 중소기업과 도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입법·예산 지원을 전방위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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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억 감액 추경, 민생 예산 지킬 것…'국세 대 지방세' 세입 구조 근본 개혁 요구"
최근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제출한 55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에 대해서는 '현미경·송곳 심사'를 천명했다.
남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도민의 기본적 삶과 안전을 지탱하는 필수 복지·민생 사업까지 위축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액 대상 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철저히 가려내고, 이번 추경이 재정 부담을 단순히 미래로 떠넘기는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출 조정만으로는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재정 분권'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6.9% 대 23.1%에 머무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기초·광역 지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자체 재원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에 걸맞게 세입 구조를 전면 개선하고 국비 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을 대폭 완화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 1정책지원관제 입법화 총력…3급 직제 추가 신설로 의정 전문성 극대화"
남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 개편과 전문성 강화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원 정수의 50%(의원 2명당 1명)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개선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의원 1명이 조례 발의,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민원 해결과 현장 점검까지 방대한 영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정책지원관 1명이 서로 다른 의원 2명을 보좌하는 현 구조에서는 심도 있는 정책 분석과 신속한 현안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원의 특권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꼼꼼한 입법·예산 분석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에게 더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보답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16개 시·도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에 '1인 1정책지원관제'가 확실히 담기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의회사무처 조직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신설된 3급 의정국장 직제가 중간 관리체계를 세우는 계기가 됐지만 여전히 인사 적체와 급증하는 업무량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조직 규모와 의정 지원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 3급 직제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일하는 직원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승진 및 인사교류 시스템을 뿌리내리겠다"고 설명했다.
"167명 도의원 역량 펼칠 든든한 뒷받침…말이 아닌 체감 성과로 답하겠다"
남 의장은 인터뷰 내내 정파를 초월한 '협치'와 '현장 중심 실용주의'를 거듭 역설했다. 그는 "도의회 주요 현안은 기획 단계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며 "야당의 제안이라도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된다면 주저 없이 채택하겠다. 민생 앞에서는 정당의 깃발보다 도민을 위한 해법이 먼저여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의장이라는 자리와 전국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의 무게는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빚어내 삶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라며 "앞으로 2년간 의장이 도드라지기보다 167명 도의원 모두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도민들이 보내준 신뢰에는 오직 피부로 와닿는 확실한 성과와 결실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