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손질로 20조 절감…올해 지출구조조정 50조 훌쩍 넘는다

내년 교육교부금 78조9000억원 산정…기존 전망보다 20조원 감소
구조조정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교육부 중점 사업 우선 지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50조원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55년 만에 개편해 기존 전망보다 약 20조원의 지출을 줄인 것이 구조조정 규모를 키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절감한 재원 일부는 교육부의 중점 사업에 다시 배분될 전망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등 약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달 13일 "전문가와 함께 모든 지출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 중인 현재 실제 구조조정 규모는 5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올해 27조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체 구조조정 규모를 끌어올린 것은 교육교부금 개편이다. 정부는 내국세 수입이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기존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산정된다. 기존 제도를 유지할 경우 10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 20조원 감소한다. 이는 의무지출을 약 20% 줄이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조조정 실적이 큰 부처에는 핵심 사업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대규모 절감에 기여한 만큼 교육 분야 중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가 절감한 재원을 다른 분야로 일률적으로 넘기기보다 해당 분야 안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