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여사 2심 시작…‘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구형도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1심 징역 7년
한 전 총리, 직무유기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각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3억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심은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업가 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과 서 대표, 최 목사는 1심 형이 확정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오는 2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결심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최종 변론과 구형, 한 전 총리 측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적절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변론도 이날 함께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