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 친명으로 채워지면 정의·공정 있겠나"
"5개 재판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與, 공갈 협박 말잔치 중단하라"
"미국은 패싱·북한은 조롱·중국은 무시"…정부 외교에 "자폭 외교"
"5개 재판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與, 공갈 협박 말잔치 중단하라"
"미국은 패싱·북한은 조롱·중국은 무시"…정부 외교에 "자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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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퇴 공세에 대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됐다"며 "사법부는 이제라도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청와대까지 나섰는데, 그 의도는 분명하다"며 "겉으로는 사전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려놨고, 그 대법관 임명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서 국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는 국회가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될 이유도 없고, 조율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사전 협의를)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26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을 해 보시라. 그런 대법원에 정의나 공정이 있겠느냐"며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며, 사법부 붕괴는 결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이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고,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그런데 미국도, 북한도 판에 끼워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조선이 두 국가라며 북한의 '두 국가론'을 공인했다. 대만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우리 국회의원 방중까지 거부했다"며 "미국은 패싱, 북한은 조롱, 중국은 무시, 자칭 외교 천재라던 이 대통령의 처참한 외교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주 외교라더니 자폭 외교.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입만 열면 사고 나는 트러블메이커"라며 "한국만 빼고 미국, 북한, 중국이 한 테이블에 앉는다면 대한민국에 국익과 안보는 누가 지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비열한 망신 주기로 탄핵을 운운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공갈 협박 청문회를 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공갈 협박은 그만하고 자신이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 소추 한번 시도해 보라"며 "탄핵 소추를 못 하겠으면 조폭 같은 협박성 말잔치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는 일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